연구논문 게재

제목 : 건설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와 영향요인

저자 : 박천수(고용노동데이터 센터장)

게재지 : 노동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주요내용

- 건축과 토목 사업장이 도로 등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안전사고 발생과 심각성 수준이 높음. 공사 기성률이 10%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재해 중 안전사고 및 보건사고의 발생빈도와 심각성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음

- 안전사고의 경우, 공사의 진행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발생빈도 및 심각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보건사고는 기성률이 70% 이상일 때부터 사고 발생빈도 및 심각성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공사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안전사고 및 보건사고의 발생률과 그 심각성 수준이 높은것으로 분석됨

-근로감독의 실시 여부는 보건사고의 발생 빈도 및 심각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며,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비가 많을수록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및 심각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정책제언

- 산재보험료율을 분리, 보건사고 관리체계 구축, 1인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