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재단법인피플 미래일터연구원

저서 소개

Total.3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1

    고용부 건설안전추진반장 출신 저자가 안전관리비 궁금증 완전 해결!
    계상, 사용 및 정산 관련한 101가지 질문을 엄선
    근본원리 습득으로 더 이상 질의 없이 현장에서 해결 가능

    임영섭, 안진명

    요약

    고용부 건설안전추진반장 출신 저자가 안전관리비 궁금증 완전 해결! 계상, 사용 및 정산 관련한 101가지 질문을 엄선 근본원리 습득으로 더 이상 질의 없이 현장에서 해결 가능 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매번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고 회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제때에 답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갖는 의미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101가지 질문을 엄선하여 행정해석,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목차

    서문 제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이해 I. 제도의 의의 II. 제·개정 발자취 III. 제도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계상 의무 계상 시기 대상액 산정 공사종류의 적용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위반 시의 조치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 제2부 궁금해요 101 I. 2022년 고시 전면개정 관련 Q1. 기존 사용가능했던 품목 중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 존재 여부 Q2.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이 허용된 스마트안전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 Q3. 사용불가내역을 정한 별표 2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사용불가했던 항목이 사용가능하게 된 건지 Q4. 공사금액이 800억 원 미만이었던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800억 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 Q5.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Q6.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Q7.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Q8.원가계산 시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Q9.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Q10.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Q11.안전관리비 계상 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Q12.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Q13.아파트 평당 단가계약(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시공, 분양 비용 포함) 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Q14.부족하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한 책임과 부족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Q15.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Q16.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기 Q17.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고지 방법 (중략)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실무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을 펴 냈습니다. 2022년 1월 14일에 발간된 이 책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와 실무」입니다.

    임영섭 최은영

    요약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을 펴 냈습니다. 2022년 1월 14일에 발간된 이 책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와 실무」입니다. 출판사 바른북스의 서평입니다.“중대재해 나면 CEO가 감옥 간다!” 맞는 말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의무는 태생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행·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획정되어 가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 전략을 세우는 실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안전보건 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법 취지를 살려 조문을 꼼꼼히 해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각종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대표이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안전보건 담당 임원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믿을 만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토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지침서로 이 책이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내실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라고 출판 소감을 밝혔습니다.

    목차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산업안전 분야에 20년 넘게 몸담아 온 저자가 현장의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듣고 규정의 해설을 넘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풀어낸 책이다.

    임영섭, 오혜미, 권아영 지음

    요약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모를 주어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산업안전은 생산현장과 생산설비 그리고 사람이 같이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사람은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산업안전 분야에 20년 넘게 몸담아 온 저자가 답을 했습니다. 이 분야 전문 지식과 그간 쌓아온 경험을 함께 쏟아부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듣고 규정의 해설을 넘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풀어낸 책입니다.

    목차

    서문 I. 궁금해요! TOP 10 Q1. 작업중지와 해제 Q2. 안전모 착용 거부 시 조치 Q3.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 Q4.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란 Q5.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는 누가 Q6. 중대재해 대응절차 Q7. 도급인의 민사책임 Q8. 산재 발생에 따르는 책임 Q9. 안전관리체제와 형사책임 Q10. 사업장과 작업장 의미 II. 산재발생의 보고, 조치 및 재해율 산정 Q11. 개정 산안법상 전면작업중지 Q12. 불연속 휴업 시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Q13. 질병의 산재보고 시한 Q14. 도급사업의 산재보고는 누가 Q15. 요양신청서로 산재조사표 갈음 Q16. 공동도급 공사의 산재사고 책임 Q17. 개인 자유의사로 입원한 경우도 산재보고해야 Q18. 위법 책임지는 행위자는 공장장 대표이사 Q19. 사고 발생 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요구의 효과 Q20. 중대재해 발생 후 기계 재가동 Q21.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의 의미 Q22. 근로자의 늑장 보고로 인한 산재발생보고 지연도 법 위반 Q23. 휴일 넘겨 중대재해 보고하면 ‘지체 없이’ 보고 위반 Q24. 내부협약을 통한 분담시공 시 재해자 수 분배방법 Q25. 산재보험 관련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된 경우 재해자 수 처리방법 Q26. 자재납품, 중장비 운전 및 수리원의 재해자 수 처리방법 III. 안전보건관리체제 Q27.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 Q28. 본사와 분리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Q29. 같은 군에 속한 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Q3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31. 안전보건책임자/총괄책임자의 선임방법 Q32. 분담이행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Q33. 동일 지역 공사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 Q34. 현장근무자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Q35. 산업보건의 선임방법 Q36. 단체급식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Q37. 안전관리자가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Q38.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대상 Q39. 보건관리자인 의사와 간호사의 투약 가능 범위 Q40. 같은 지역 내 분리된 공장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41. 산안법상 관리자의 업무와 형사책임 Q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선임 가능 Q43. 건설회사 본사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관계 Q44. 명예감독관 위촉과 해촉(노조와의 관계) Q45.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에 수급인이 불참하면 도급인 처벌 IV. 안전보건교육 Q46.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교육 실시 Q47.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으로 Q48. 신규채용교육은 직무 배치 전에 Q49. 근로자가 교육 불참 시 법 위반 Q50. 정기교육 부서 단위로 실시 가능 Q51.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Q52. 특별교육 시 간헐적 작업과 단기간 작업 정의 Q53. 제조업에서 생산설비 이설 시 일용직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실시 Q54. 일용직 등의 신규교육 시행시기 Q55. 교육강사인 안전보건관리자도 별도로 교육 이수해야 V.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Q56. 불규칙한 야간작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Q57. 특수건강진단과 일반진단 동시 실시 가능 Q58.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Q59. 임시작업도 작업환경측정 Q60.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책임자 Q61. 건강검진의 시행시기 산정 기준 Q62.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이 건강진단 입회 가능 Q63. 하루 10시간 작업 시 소음측정 Q64. 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방법 Q65.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사조치가 가능 Q66.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Q67. 일용직, 파견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Q68.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음측정은 무자격자가 가능 V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69. 안전 업무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Q70.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과 낙찰률 Q71. 외주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Q72.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조정과 부담 방법 Q73. 하도급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Q74. 음주측정기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5. 안전난간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6. 건설용 리프트 안전발판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Q77. 가설발판,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Q78.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Q79.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현장도 기술지도 가능 Q80. 공사 기간 연장 시 기술지도 VII. 안전 및 보건조치 Q81.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 설치 Q82. 석면 사전조사 대상과 내용 Q83. 석면 전문업체 해체·제거 대상 Q84. 갱폼 사용 시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Q85. 철골공사 하부에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Q86. 생활화학제품도 MSDS Q8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Q88. 가연성 가스 사용장소의 방폭구조 Q89.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비치 Q90. 인수한 공장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시기 Q91. 근로자가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요구 가능 Q92. 사내통신 통한 MSDS 게시 가능 Q93. 경고표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 변경 가능 VIII. 기타 Q94. 개인 주거목적 공사도 법 적용 Q95. 개정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같은 장소’의 의미 Q97. 정신분열증 병력의 취업 영향은 Q98. 건설기계차주도 노무제공자 Q98.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Q1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은 임대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