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30일 야심차게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종되었다.

2026년까지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낮추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약속했었다. 규제와 처벌에 치중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해서 관리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나누는 작업을 지난해 말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한겨레 기사 원문 보기미래일터연구원장 임영섭

2025.02.19

임영섭 |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희생자들이 비상구 반대쪽으로 달아나다 막다른 공간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근로자들이 비상구로 나가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겨레기사 원문 보기미래일터연구원장 임영섭

2024.11.06

임영섭 |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한겨레 10월20일치 온라인판).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달라는 한 기관의 청구를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겨레 관리자

2024.08.29

지난 8일 삼성전자는 10만명이 넘는 임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기흥 사업장의 6인치 라인 내 웨이퍼(반도체 생산을 위한 원판) 박스 물류 작업을 자동화하고, 웨이퍼 박스를 가볍고 잡기 편하게 만들어 작업자가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지난달 총파업을 벌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한겨레 기사 원문 보기미래일터연구원장 임영섭

2024.07.29

지난 15일치 한겨레는 ‘“손가락 기형은 8인치 라인 훈장” 삼성반도체 노동자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이 회사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작업환경 문제를 보도했다. 하루 종일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손가락 변형, 하지 정맥류 등의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법 규정을 지켰으니 문제없다는 투로 들린다.

한겨례 기사 원문 보기미래일터연구원장 임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