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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피플 미래일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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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7

  • 2022.06.20 15:18

    [기고]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세 가지 조건

    1972년 발간된 로벤스 보고서는 영국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안전보건관리 법령·담당기관 ‘통합’과 규제방식의 ‘자율 확대’가 이 보고서의 근간이다. 즉 기존의 여러 안전보건 관련 법률들을 포함하면서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기사 원문 보기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 2022.06.09 11:34

    ‘재해 통제’ 사업주 자율책임으로

    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했고, 새 총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보고 ‘들여다봐야 할’ 대상으로 지목해서다.

    한겨례기사 원문 보기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 2022.02.11

    [기고] 건설안전특별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 그런데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프라임경제기사 원문 보기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 2022.01.17

    중대재해 예방, 안전띠에서 배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 데 몰두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만들어진 규제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본다.

    매일노동뉴스기사 원문 보기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 2021.07.19

    [제안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려면 17] 또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최근 잇단 중대재해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소속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속 게재한다.

    매일노동뉴스기사 원문 보기임영섭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부대표(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